등록 : 2019-04-16 12:57:47 수정 : 2019-04-16 13:00:16

[Daily News]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될 법령과 지침 윤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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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vol.336]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할 업무와 지침의 윤곽이 드러났다. <노동법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4장 부분, 근로기준법 법령과 행정규칙 중 근로시간 관련 부분, 근로감독관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부령) 관련 법령은 근로감독 정책단으로 이관된다.
 
행정규칙에서도 재량근로 대상 업무(고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처리 규정 등(이상 훈령)은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규율을 도맡게 된다.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로 넘어 오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지침, 신고사건 관할 판단지침, 반의사불벌제도 등 달라진 체불해정 업무처리 요령, 근로감독관 임명관령 업무 지침, 근로감독 청원제 시행지침 등은 근로감독기획과에서 맡게 된다.
그 외에 대검과 경찰 지침은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및 통보지침과 수사자료표 작성 매뉴얼도 근로감독기획과가 맡으며, 대검예규사항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 지침, 체포-구속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 지침인 근로기준법 경합 시 처리방법 등도 근로감독기획과에서 도맡게 된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시달, 지난해 화제가 됐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개정),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관련 지침,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시 정직기간에 대한 해석기준 변경, 파견근로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등은 임금근로시간과에서 맡도록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기획과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감독관 임명관련 업무지침 근로감독청원제 시행 지침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지침
신고사건 관할 판단지침
반의사불벌제도 등 달라진 체불행정 업무처리요령
고소․고발 각하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출국금지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요령
국외도주 피의자 체포송환을 위한 인터폴 활용지침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수사자료표 작성 매뉴얼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근로감독행정 전산처리지침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통보대상 유형
특사경의 기소중지자 체포권한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 경합시 처리방법
재직근로자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 보완 지침
범죄수사자료조회지침
퇴직급여 청산의무 위반 법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시달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제 업무처리지침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임금산정 방법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여부 판단 지침
근로기준법상 '농림 사업 등'에 대한 해석 기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기준
연소근로자 야간근로 인가업무 처리지침
18세미만 연소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인가 처리 지침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시 정직기간에 대한 해석기준 변경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2018년 시행 연차유급휴가 주요내용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해석 기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관할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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