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30 13:16:04 수정 : 2018-11-30 17:24:54

[특별기고] 되돌아본 2018년 노동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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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호 vol.331]


주요 노동정책들이 올 한 해 굵직한 사회현안으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제조업 구조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다양한 주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노동'이 사회적 논쟁의 한복판을 차지하자 노동을 향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그렇다면 2018년 가장 중요했던 노동현안은 무엇일까. 대다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문제를 꼽았다. 같은 주제를 선정했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평이 갈렸다. <편집자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 출발하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과 갈등을 풀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여 당사자로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올 초 주당 노동시간 최대한도가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미조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까지 휴일이 확대됐으나 휴일수당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은 점, 운송과 보건업종이 여전히 특례조항으로 남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사용자 측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요구가 있었고, 정부와 여야 원내대표 등이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월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명백한 개악이다. 이후 한국노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개선 등에 합의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국정과제 이행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앞세웠으나 결국 이는 실패했다. 도리어 최저임금법 개악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선언이라는 최악의 결론으로 귀결됐다. 이 같은 정책실패의 책임은 특히 노조가 없는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강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많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임금개악의 문이 열리기 직전인 꼴이다. 이러한 파행은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반목케 만들어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서도 실패이며, 사회 양극화의 진짜 주범인 재벌체제 개혁을 향한 전진마저 저해했다. 최저임금법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2. 엉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연말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를 몸소 찾은 이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이 본격화됐다. 그런데 해당자 40만여 명 가운데, 정부는 그 대상을 30만여 명으로 줄이더니, 이 조차 정규직 전환자가 10만여 명을 겨우 넘길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전환자는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행이 판을 친다. 이 배경에는 정부 예산과 인력편성 권한을 쥔 정부 주요부처의 해태와 무책임, 그리고 각 국가 기관 및 기구에 들어앉아 있는 수많은 적폐관료들의 반노동성에 기인한다. 이는 민간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에도 안 좋은 신호를 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온전히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3. 탄력근로 기간 확대, 노동시간 연장과 과로사 조장

올 2월 법정 근로시간 상한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공휴일도 유급 휴일화되면서 법정 근로시간 예외 특례업종마저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는 개편이 있었다. 그런데 노동시간 상한 위반 사업주 처벌이 6개월간 유예되더니, 지금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임금삭감, 장시간 노동, 과로사 조장을 하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국회 일방개악을 반대하며 저지시킬 것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포괄임금제 폐지, 무료노동 철폐, 특례업종 전면 철폐, 5인 미만 모든 노동자 법정노동시간 전면 적용, 고용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전반의 제도 개편 논의 돌입을 촉구한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1.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7월 이후 현장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여가 생활이 늘었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의 총량 단축 외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유연근무제는 까다로운 도입 요건으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다. 또한 직무 특성상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물론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급적 연내 보완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 최저임금

2년(2018~2019)간 약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최근 고용 부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바른 정책도 시장이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문제다.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배치되는 쪽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현장의 혼란이 늘어나고, 임금 인상도 불가피해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의무적으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4차례의 대표자회의와 수십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 11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참여주체 확대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사정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경사노위 내에는 여러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 주체들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쌓아나가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고용노동행정의 개혁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의 활동을 끝으로 지난 7월 말 종료했다. 전교조 등 법외노조 문제의 해결, 5인 이하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 요구 등을 최종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친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 방안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혁-적폐 청산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2.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법정구속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법정 다툼 중이던 '창조컨설팅' 대표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노사관계 컨설팅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할 법률적 책무가 있는 공인노무사가 벌인 일이기에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으로서 더욱 마음이 무겁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조파괴 행위 등 불법행위 공인노무사에 대한 영구등록취소 등 징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 출범했다. 앞서 말한 노동현안들 가운데 노사 간 투쟁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하나도 없다. 결국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도, 경제문제도 노사정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타협-양보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 비록 시작은 민주노총이 빠진 채 불완전하게 진행됐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우리 사회 및 경제주체 모두가 참여하길 소망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우리 사회 모든 현안을 녹여 새로운 대안을 산출하는 용광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영기 회장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지만 중복된 주제를 제외하고자 나머지 내용만 지면에 옮겼다.
월간노동법률 편집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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