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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12-04 12:32:59

    수정 : 2025-12-04 12:39:10

연말 공공부문 파업 잇따라…철도ㆍ지하철ㆍ급식 총파업

2025-12-04 12:32:59



서울 지하철 3개 노조 동시 파업…12일부터 전 노선 영향
[2026년 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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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연말을 앞두고 철도, 지하철, 학교 급식, 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예고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ㆍ돌봄 종사자들 또한 4~5일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11일부터 멈출 수도…"안전 인력 보충하라"
     
    철도노조는 오는 10일까지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인력 부족 ▲임금 정상화 ▲KTX-SR 통합 ▲안전 대책 등의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교섭했으나 11월 말 결렬됐다.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ㆍ3ㆍ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 일반 열차 등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기본급의 80%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삭감 조치"라며 성과급을 타 공공기관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KTX-SR) 통합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통합 일정에 대한 명확한 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전 대책을 둘러싸고는 청도 무궁화호 참사 이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현장 구조조정을 통한 안전책임자 지정'을 문제 삼으며 노사정 안전TF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위해 TF 논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철도ㆍ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ㆍ공급 ▲병원 ▲혈액 공급 ▲한국은행 ▲통신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에도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정해 쟁의행위 시에도 일정 비율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수도권 전철(76.5%) ▲KTX(68.4%) ▲일반열차(61.3%)로 하락했다.
     
    1~8호선, 12일 전면파업…9호선은 11일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이번 연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세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와 ▲대규모 인력 감축 중단 ▲임금 삭감 해결 ▲노동 안전 보장 등을 놓고 교섭을 벌여 왔지만 10월 21일 결렬됐다. 이후 서울교통공사1ㆍ2노조가 지난 1일부터 준법 운행, 준법 투쟁 등을 시작했고 제3노조가 합류했다.
     
    세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인 3%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세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안에 반대하고 있다. 인력 결원으로 안전 실태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년퇴직, 장기 결원, 신규 노선 필요 인력 등을 정상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 또한 별도의 일정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ㆍ3구간(언주~중앙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9호선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9호선지부는 서울교통공사 측이 합의했던 인력 55명 증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또한 철도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은 업무 유지율이 65%, 5~8호선은 79%로 파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
     
    5일까지 급식 안 나온다…학교 비정규직 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경기ㆍ대전ㆍ충남)과 오는 5일(경남ㆍ경북ㆍ대구ㆍ부산ㆍ울산 등) 권역별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11월 10일부터 현재 20여 일째 국회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 완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학교급식실 환기ㆍ설비ㆍ인력 기준 개선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등이다.
     
    연대회의는 "교육청과의 교섭을 수차례 요구하며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했지만, 지난 달 5차 실무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은 최소한의 진전된 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예정된 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동일ㆍ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 근무해도 임금 상승이 거의 없는 구조, 각 시ㆍ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임금체계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근속ㆍ직무를 반영하는 표준 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방학 기간 임금 보장도 주요 쟁점이다. 급식ㆍ돌봄 업무 특성상 학기 중에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 방학이 오히려 '무급 실업 기간'이 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방학 중 급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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