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01 11:29:40 수정 : 2019-02-01 13:11:48

최저시급 산정 시 유급휴일의 정확한 처리 방법과 남아 있는 논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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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호 vol.333]
8,350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는 500만명을 넘었다. 최저임금이 기업의 인건비 및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 산정방법의 불분명한 점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적임금 적용시간 수 등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수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2019.1.1.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령으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판단방법은 상당히 명확해졌다. 따라서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근거해 비교대상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임금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를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약정유급휴일의 처리방법에 대해 여전히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앞두고 약정유급휴일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마지막까지 논란이 계속됐다는 사실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 시, 개정 최저임금법령에 따른 약정유급휴일의 정확한 처리방법을 확인하고, 이러한 약정유급휴일의 처리방법에 관해 여전히 남아있는 논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간급 환산 시 약정유급휴일의 처리 방법 

개정 최저임금법령에 의하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주휴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
정대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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