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01 16:24:13 수정 : 2017-12-01 16:34:30

2017 놓쳐서는 안될 노동판례 12선 전부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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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호 vol.319]
1.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1.12. 선고 2013가합53613, 65883(병합), 2014가합59366(병합)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수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여 묵시적 근로관계가, 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차액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3.6.부터 8.까지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수리위탁 계약 실태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법원은 ①채용, ②직영 및 협력업체 간 수리기사간 업무 범위, ③업무 교육 및 평가, ④사내 올림피아드, ⑤수수료, ⑥취업규칙, ⑦전산시스템, ⑧업무매뉴얼, 서비스 핸드북, ⑨성과인센티브, ⑩...
월간노동법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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