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01 09:32:05 수정 : 2017-12-01 16:29:17

자동차공장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근로자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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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호 vol.319]
사실관계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1998년 이전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에, 현대차의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차체, 도장, 의장, 엔진변속기, 시트, 생산관리, 출고, 포장 등 다양한 공정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일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이하 '2차 협력업체')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업무도급), 현대모비스, 에코플라스틱(이상 부품거래계약)과 계약을 맺었고, 일부 원고들은 고용...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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