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10 12:01:35 수정 : 2019-01-15 17:21:12

[심층취재] 고용시장 올해도 ‘주춤’...기관들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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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호 vol.0]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2018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은 줄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도소매, 숙박ㆍ음식 등의 부문에서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증가폭이 둔화됐다. 관련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고용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오전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동일하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7%로 0.6%포인트 올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7ㆍ2016년의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각각 31만6,000명ㆍ23만1,000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ㆍ조선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5만6,000명 줄었다. 지난 2017년(△1만8,000명)과 2016년(△2만1,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업은 건설투자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 2017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1만9,000명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만7,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숙박음식, 2016년부터 하향 추세"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도 둔화됐다. 보건ㆍ복지, 공공행정, 정보통신 등의 부문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ㆍ음식, 시설관리 등의 부문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5만1,000명으로 전년도(20만9,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차례 언급된 바 있는 도소매 취업자의 경우 2017년에는 4만1,000명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7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ㆍ음식 부문 취업자 수도 2017년에 3,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만5,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발행한 <노동리뷰> 12월호에서 "이 산업(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규모와 변화는 숙박업보다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 의해 좌우"된다며 "2016년 이래 음식 주점업 생산이 하향추세에 있는 것, 특히 대부분의 음식점업이 속한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생산이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는 것, 비알콜 음료점 생산도 다소 둔화양상을 보인 것 등이 고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글에서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부분적으로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온라인화ㆍ무인화 등의 인구ㆍ산업구조 변화를 꼽았다. 다만 고용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청년고용지표도 25~29세를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부연했다.

"2019년 취업자 증가폭, 전년보다 나아질 것"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관련 기관들은 자동차ㆍ조선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고용 위축이 완화되고, 서비스업 중 일부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2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과 고용률도 동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2018년 신규 취업자 수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소폭 개선되지만 노동시장 흐름은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노동연구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 대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경기둔화로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높아진 만큼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연구원은 이러한 경기둔화 추세는 인구둔화의 영향을 받은 '흐름'일 뿐, 위기나 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도소매ㆍ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고용 이끌던 업종 '둔화'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이유는 뭘까. 현대경제연구원은 같은 자료에서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의 부진 지속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2019년 실업률은 상반기 4.2%ㆍ하반기 3.5%ㆍ연간 3.8%,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 9.8만명ㆍ하반기 15.2만명ㆍ연간 12.5만명"으로 예상했다.

노동연구원은 고용증가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꼽았다. 고령화 등의 영향이 관련 부문의 고용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공공행정 부문은 일자리 사업 확대로 고용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정보통신ㆍ금융보험업 등 비전통 서비스업 부문도 고용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성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편의점ㆍ한식 프랜차이즈ㆍ커피전문점 등 금융위기 이래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고용성장을 이끌던 부문이 현재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이끌어왔던 건설업 고용상황이 지난 2017년 이후 둔화 국면에 진입한 영향도 적지 않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건설업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다"며 "건설업 부문이 급감하면 고용쇼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OC 투자를 늘리거나, 공공발주 집행을 조기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조정해 건설업이 크게 둔화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 고용상황을 보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당분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2022년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013~2017년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예정처는 "2018~2022년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5만여 명(0.8%) 증가해 지난 2013~2017년 기간(35.4만명, 1.4%)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적었다.

여기에는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 자동화 등의 영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화로 일부 업종의 직무가 자동화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해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전체적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더라도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직무 전체가 대체 가능한 일부 숙련노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둔화 충격 흡수해야


▲1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종합하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개선되지만 고용둔화 흐름은 일정 수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 같은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연구원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롯해 임시일용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단기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란 연구원은 "기존의 실업급여 같은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시키거나 구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하다 보면 구직 의사도 높아지고, 실업자들을 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사업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176.7조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과 일자리 사업은 65% 집행을 목표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부흥을 목표로 규제를 개혁하는 등 혁신 성장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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