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9 14:38:29 수정 : 2019-01-09 14:42:00

[Daily News]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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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호 vol.333]

▲1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편안 추진 중단과 노사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또 정부가 최임위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 없이 입법안을 상정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정부 개편안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없이 마련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주무부처는 고용부이고, 노사정이 당사자"라며 "기재부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체계를 들고 와 사후약방문식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1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최임위 이원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최임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진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ㆍ하한 범위를 정한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가 정한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상ㆍ하한 범위 설정에 노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노사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결정 구조에서는 노사가 각각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나서 최저임금 상ㆍ하한 폭(심의촉진구간)을 정한다.

그러나 정부안대로라면 최저임금 상ㆍ하한 설정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 노사 추천을 통해 구간설정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이는 노사 양측 인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이 사회적 임금을 정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노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노사 중심성을 갖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보다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구조를 고민해야지, 전문가를 중심에 둔 결정 구조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주 지불능력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사용자 편의에 맞추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소위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또 최저임금이 중요한 사회정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진행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언론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노동계의 최임위 제도 개선 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는 2월 입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면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대정부 투쟁 기조와 구체적인 투쟁 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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