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9 17:51:52 수정 : 2019-01-09 18:01:47

[Daily News]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임금관리 핵심은 '직급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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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호 vol.0]

▲김복수 노무법인 예담 대표 공인노무사가 1월 9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이해 및 임금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중앙경제HR교육원이 1월 9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긴급특강을 열었다. 특강에서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의 내용과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고, 최저임금 인상ㆍ산입범위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던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이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이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현장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졌다.
 
특강은 김복수 노무법인 예담 대표 공인노무사가 맡았다. 김 노무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이해 및 임금관리 전략'을 주제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이해 ▲최저임금법 산입법위 확대와 최근 임금 이슈 ▲임금관리 전략을 강의했다.
 
이날 특강은 개정 시행령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해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정기상여금 변경 방안 △임금항목 단순화 방안 △직급체계 개편 방안 △직무급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핵심은 직급체계 개편"이라며 "직무 중심의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전 범위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라며 "임금을 직급체계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결정 기준은 '직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당연히 임금이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인사노무 실무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직급체계 개편 등 임금 관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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