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08 16:52:31 수정 : 2019-02-09 00:49:17

[Daily News] 오는 18일 탄력근로제 논의 종결...노사, 단위기간 합의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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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호 vol.334]

▲2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관한 논의가 오는 2월 1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월 8일 오후 제6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사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며 "논의 일정을 2월 18일까지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 이어 13일,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논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7일 이 위원장은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분명한 것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빨리 (논의를) 끝내야 한다"며 "공부를 열심히 더 한다고 합의될 성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이 오는 2월 1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자,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왜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월요일(2월 11일)까지 논의한다고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논의 기한은 합의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합의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탄력근로제 논의는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을 공유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보다 현행 제도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지난 2월 7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과 관련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단체가 주장해 왔던 바와 달리 산업 현장 도입률이 3.2%에 불과하고, 도입 계획은 7% 미만"이라며 "탄력근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발족 목적과 취지에 맞게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근절 문제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존치 5개 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을 선행적, 최소한 병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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