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4 16:34:49 수정 : 2019-03-14 16:42:33

[Daily News] ‘1인 소상공인’ 2만명 고용보험료 지원...사회보험 확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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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호 vol.335]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ㆍ근로복지공단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서울시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만명. 서울시 전체 1인 소상공인의 약 4%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이 확대되는 추세라면 사회보장제도에만 사용되는 일종의 특별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부터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보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서울시 계획대로면 4월부터 보험료 지원신청을 받고, 8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1인 소상공인 2만명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전체 1인 소상공인 약 46만6,000명의 4% 수준이다. 올해 지원목표 인원은 4,000명, 책정된 예산은 4억5,6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전체 1인 소상공인 중) 0.8%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늘리는 게 저희 목표인데, 목표를 현실성 없게 높이 잡으면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목표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회보험 황무지'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들은 일상적인 폐업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보조 받지 않는 이상 현 사회보험 제도로 유입될 동기가 너무 없다"며 "지자체부터 시작되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성공을 거두면 국가가 흡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중앙정부가 이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유플렉스 앞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유형의 사업은 사회보험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정책으로 분류된다.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보험료 지원 사업 이상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양승엽 연구원은 사회보장정책에만 사용되는 특별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특별목적세를 신설해 복지예산을 조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는 '사회복지세'를 통해 복지예산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양 연구원은 "프랑스는 전체 사회보험 재정의 25~30% 정도를 사회보장조세라는 특별목적세로 조달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를 포섭하는 광범위한 사회보험이 되려면, 국가가 사용자적ㆍ후견자적 입장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조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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