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5 10:59:33 수정 : 2019-03-15 11:05:57

[Daily News] 고용부, "올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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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호 vol.335]


 
고용노동부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밝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미 도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본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경사노위는 도출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내용 현장 적용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미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외 언론대담이 이뤄진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안이 나온 바 있다. 이 개편 방식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방침대로라면 이런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도 계획 중이다.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은 2020년 1월 16일이다. 여기에 맞춰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원청 책임장소 확대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전문가와 노사관계자 협의를 통해 주요 규정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한다. ▲특고 및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심사절차, ▲도급승인 범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경총과 노동계, 보험업계 등의 의견은 수련한 만큼, 3월 말 입법예고 시까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산안법 개정법은 도급인에게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 부과)을 7월까지 마련해 제작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2019년 고용부에서 추진 중인 입법계획은 총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숙련기술장려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기술자격법이 여기 해당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사회적기업 평가 근거 실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잭업재활법은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와 공공부문 의무고용 전면 적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술 자격법은 검정업무 종사자 부정행위 공모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내용이다.

한편 2월 28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은 총 921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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