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2 10:05:16 수정 : 2019-04-12 10:06:10

[Daily News] 헌법33조위 “ILO 핵심협약 비준권자는 대통령…경사노위 뒤에 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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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vol.336]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한ㆍEU FTA 갈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선비준 후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국회,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 비준 주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ILO 긴급공동행동과 헌법33조 위원회는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헌법33조위원회 대표위원인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 전원은 '선비준 후입법'을 강조하며 협약 비준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EU가 분쟁절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 자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정부의 무능과 한계를 국제사회에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가 (더는) 경사노위와 국회에 책임을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현재 국회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는 한 어떤 개혁 입법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최선을 다해 압박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해 달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협약 비준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도"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또한 "협약체결ㆍ비준 주체는 경사노위도, 한국노총도, 경총도 아닌 대통령이고, 비준을 위한 실무적 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용부 장관에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실무 담당자가 고용노동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우선 정부가 비준과 관련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떤 노력도,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가한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가능했다. 핵심협약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준이 가능한데,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헌법33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내걸었을 때 최소한 이전 정부가 제시한 '선입법 후비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선비준 혹은 동시 입법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모든 노동자와 기업이 자신을 대표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단결권에는 부정적이다. 이런 모순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는 고용노동부 실무 담당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주면 (사업이) 잘 안 됐다. 대통령 책임도 있지만, 기재부ㆍ산자부ㆍ행안부 모두가 기업편인 상황에서 노동자를 위해 활동해야 할 노동부가 그렇지 못한 게 개탄스럽다"면서 "노동부가 확실하게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 김영훈 헌법33조위원회 운영위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 김주화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임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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