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5 09:59:35

[Daily News]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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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vol.336]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6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단은 의무고용률(3.1%ㆍ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매월 30~6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은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이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체에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부정하게 고용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는 1,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임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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