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6 10:57:21

[Daily News]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도 위반 신고는 예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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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vol.336]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은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TF는 16일 배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해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170건이 적발됐지만, 2018년에는 164건으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6건이 줄어든 바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후 9개월(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건수도 최근 5개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하면 불과 10건이 증가했을 뿐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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