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5 09:00:38 수정 : 2019-05-15 11:26:35

[Daily News] 미국발 ‘관세폭탄’, 국내차 고용에 빨간불?...정부 “한국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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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호 vol.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병원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미ㆍ중 무역협상 결렬로 양국 간 관세 전쟁 가능성이 관측되는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가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결정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62년 제정된 이후 약 5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상호 지부장은 전문가들도 무역확장법에 따른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한국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조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지부장은 "기아차 국내ㆍ해외공장의 2018년 생산판매 실적은 계획 대비 생산 -11만9,000대, 판매 -6만2,700대"라며 "미국 무역관세 25%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및 해외공장의 생산ㆍ판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미국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되면 국내공장 생산물량 중 미국 수출 물량인 23만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기아차 국내생산 중 수출 물량 64%(93.7만대)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물량에 차질이 생기면 자동차산업 고용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강 지부장은 "(수출 물량이 타격을 받으면) 기아차 국내공장 소하리 1개, 화성 1개 광주 2개의 단위공장에 대한 생산 중단 및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내공장의 생산 중단 및 조정은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완성차 라인의 미국 이전 ▲부품사 줄도산 ▲자동차산업 중심지(부산ㆍ울산ㆍ창원ㆍ광주ㆍ경기ㆍ화성 등) 실업대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기아ㆍ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생산 중인 르노삼성, 한국GM 등의 철수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강상호 지부장은 "국가적 재앙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의무"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력의 분열을 중단하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부과 제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모든 국력과 외교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체조립 공정(기아차 홍보영상 갈무리)

한편,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3일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호승 차관은 이날 오전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주된 적용 대상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EU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2,000억유로(265조4,000억원) 규모의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미ㆍ중 무역마찰의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주요 대상이 한국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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