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5 11:14:09

[Daily News]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14%...법정 기준보다 약 1만명 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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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호 vol.0]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지난해 민간사업장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9%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확인됐다.

노동자 수로 보면 이들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128만9,996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2만7,602명이다. 법정 의무고용 비율대로면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3만7,078명이 돼야 한다. 같은 기간 30개 대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1,326억3,000만원이다.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장애인 고용률은 4.41%로 총 488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의 법정 의무고용 기준은 319명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투자금융으로 0.48%에 그쳤다. 인원수로 보면 장애인 근로자 112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9명뿐이다. 이어 대림과 부영도 각각 0.91%, 0.92%로 0%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도 확인됐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2.35%, 500~999명 2.95%, 300~499명 2.99%, 100~299명 3.05% 순으로 집계됐다.


▲송옥주 의원실 제공자료 재편집

송옥주 의원은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그만큼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 이하인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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