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5 14:54:41 수정 : 2019-05-15 15:02:52

[Daily News]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입증…청년 고용난 해소ㆍ장기근속에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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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호 vol.337]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청년 일자리 대책이 에코세대 급증에 따른 고용난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청년 정책의 구체적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보는 '청년일자리대책 이행점검 현장간담회'가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소재 IT 중소기업 인라이플에서 열렸다. 간담회에서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청년 일자리 대책 평가'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박사는 "에코세대의 급증에 따른 고용난을 완화하는 데 청년 일자리 대책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지원) ▲고용증대세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 ▲주거비 지원(청년) ▲교통비 지원(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청년) ▲창업지원(청년) 등이 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받기 전보다 청년을 26.7% 더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청년 채용인원 증가율도 1.5%에서 26.7%로 크게 증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ㆍ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정부가 연봉의 1/3 수준(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3만8,330개 기업이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청년 18만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장 평가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1년 이상 근속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근속률은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48%인 것과 비교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78%로 월등히 높았다. 미가입자 대비 가입자의 이직 확률도 –86%로 현저히 낮았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은 서규백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배우자와 본인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원했지만 전세금이 상당히 높아 준비한 결혼자금과 은행 전세금 대출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마침 만기가 된 공제 만기금(1,600만 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서 씨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제도 덕분에 격차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자리해 귀를 기울였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이 오늘 현장에서 공유한 사례와 같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올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20만 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하고,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산업별 고용 대책과 직업 능력 및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고용 개선 추세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임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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