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6 19:27:55 수정 : 2019-05-17 01:17:21

[Daily News]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활용 사업장, 10곳 중 1곳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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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호 vol.337]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10곳 중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됐다. 지난해 이 조사가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전체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지난 2017년 기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휴가 86.6% ▲배우자 출산휴가 72.4% ▲육아휴직 57.1%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제도의 활용도는 9.6%, 4.1%, 3.9%에 불과했다.

출산휴가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는 사내에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7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출산휴가 대상자가 없어 제도 활용 기회가 없었던 사례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이 답변한 모든 사업장을 법 위반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미활용 사유로는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 9.8%,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 7.6%,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5.3%, '기타' 2.4% 등이 꼽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활용 사유도 '사내에 제도 미도입' 때문이라는 답변이 8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 15.3%, '기타' 1.7% 순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가 원직으로 복귀했다고 답한 사업장은 전체 10곳 중 7곳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 74.2%, '본인 희망 고려 배치' 12.9%, '회사 사정 우선 고려' 10.6%, '사례 없음' 2.3%였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업장은 절반이 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1.0%, '대체인력 찾는 어려움'이 23.1%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비용 증가' 7.0%, '정상적인 업무복귀 곤란' 1.1%, '어려움 없음' 16.5%, '사례 없음' 21.3% 순이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보호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가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 모성보호 및 일ㆍ생활 균형 정책 등을 펼쳐나가는 정부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자영업자, 공공사업체, 공무원 재직 사업체 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1.375%포인트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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