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4 14:43:47 수정 : 2019-06-04 14:49:17

[Daily News] 시간외수당은 어디로?...공짜노동 시달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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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호 vol.0]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공짜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 10곳 중 9곳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10곳 중 6곳은 시간외근무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 기록 장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간외근무시간을 1분 단위로 책정해 '제대로' 지급하는 병원은 13.7%인 6곳으로 확인됐다. 30분 단위로 책정하는 병원이 18곳(40.9%)으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단위가 9곳(20.5%)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전체 병원 가운데 63.6%(28곳)는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근무시간 기록장치가 있다고 답한 병원의 경우 ▲지문인식기(5곳) ▲직원카드(4곳) ▲컴퓨터 로그인ㆍ로그아웃(2곳) 등을 활용해 시간외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조차 없어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병원이 더 이상 근로시간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은 준수돼야 하고, 노사 간 이견과 갈등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은 객관적으로 기록ㆍ관리돼야 하며,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책정 단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만 신청 가능하도록 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시스템과 부서장에게 눈치가 보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교섭요구안에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 장치 마련 ▲객관적 기록에 근거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노사 합의로 시간외근무 발생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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