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4 17:19:40 수정 : 2019-06-05 12:39:34

[Daily News] 네이버 노사 집중교섭 D-1, ‘협정근로자’ 지정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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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호 vol.338]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지난 2월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단체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네이버 노사가 집중교섭을 하루 앞둔 가운데, 최대 쟁점인 협정근로자 문제를 놓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과 네이버 법인의 집중교섭이 오는 5일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양측은 그동안 14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정근로자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협정근로자가 따로 명시돼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작업시설이나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도 쟁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사용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단협에 협정근로자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취지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체의 안전과 생명 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 주도로 교대제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설이 유지된다면 나머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근로자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네이버 법인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열린 14차 교섭에서 공동성명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동성명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서비스 유지에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시 협력'안을 제시했다.

지난 28일 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카카오 노사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카카오 (사측)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문구 수준 그대로 다 수용했다"며 "일단 농성장까지 차려가며 강력하게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했고, 회사도 다음 교섭(오는 5일 집중교섭)에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회사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사는 협정근로자 문제 외에도 ▲리프레시(재충전) 유급휴가 ▲배우자 출산전후 유급휴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객관적 근거 설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임금체계 개편 등 3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그동안 협정근로자 외에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것들은 회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그에 대한 안들도 내일(5일) 교섭 15차례 만에 처음 가져오는 내용들이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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