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0 15:35:09 수정 : 2019-06-10 15:35:29

[Daily News] 고용부,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 위해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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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호 vol.0]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장마철은 집중 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에서는 옥상 방수 작업 중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돼 1명이 사망하는 감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7월에는 울산에서 폭염 속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휴식하던 중 열사병으로 쓰려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곳을 감독한다.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 현장과 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도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 집중 감독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불시 감독을 통한 엄정 조치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노력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감독 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마철 사고 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위험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등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대책과 자체 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ㆍ배포 한다. 해당 안전보건 길잡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 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비해야 할 시기"라며 "원ㆍ하청 합동 자체 점검과 자율 개선을 충실히 해 장마철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임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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