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2 16:59:57 수정 : 2019-06-27 16:40:32

[Daily News] 내국인 역차별 방지…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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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호 vol.338]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서병) 의원은 6월 11일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단속에 걸린 불법 체류ㆍ취업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지난 2015년 982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지난해 3,433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현장 단속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해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아울러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불법 외국인 고용을 척결하고 내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라는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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