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1 10:23:35

[Daily News] 최임위 勞 ‘삭감안 철회’ 使 ‘노동계 요구도 적정치 않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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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 vol.339]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 또한 적정치 않다고 맞불을 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ㆍ사ㆍ공익위원 27명 중 총 26명(근로자 위원 9명ㆍ사용자 위원 8명ㆍ공익위원 9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ㆍ사가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 측은 이날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 14.6% 인상한 시급 9,5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만원에서 430원 낮췄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인상 값이다. 근로자 위원 수정안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209시간 기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 위원 측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2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0% 감액한 시급 8,185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 8,000원에서 185원 인상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인상 값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상 근거로 이를 삭감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에 이어 또다시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측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 측은 "노동계의 1차 수정안도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노ㆍ사 양측이 주장을 반복할 뿐이었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ㆍ사 위원이 함께 참여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뒀다. 박준식 위원장은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보고 차기 회의에서는 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제12차 전원회의는 7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임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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