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0 17:36:40 수정 : 2019-08-20 19:12:14

[고등법원] 서울고법 “웅진씽크빅 학습지 교사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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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호 vol.340]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최근 유명 학습지 회사인 주식회사 웅진싱크빅에서 관리국장, 지점장으로 일하던 김 모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은 웅진싱크빅의 미래교육사업본부에서 회원 모집과 교사 양성을 하는 관리국장으로 위촉돼 근무하다 퇴직했다. 김씨 외에 유씨 등 다른 나머지 원고들도 홈스쿨(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다 홈스쿨 사업본부 '지점장'으로 위촉돼 근무하다 퇴직했다.
 
관리국장과 지점장은 모두 주로 학습관리 사업을 하면서 교사를 모집-관리하고, 교사를 통해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이들은 홈스쿨 교사들을 상대로 주례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습지 상품 및 교습법 안내 등 교사 정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교사 모집을 위해 전화상담, 홍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종종 사업 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웅진씽크빅에 보고하기도 했다. 또 회사는 주기적으로 가까운 지역 권역별 사업단 지점장들을 모아 전략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지점장들이 회사로 부터 받는 수수료는 매출성장률, 회원 성장 목표 달성률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한편 지점장이나 관리국장은 출근이나 퇴근시간도 별도로 없었고 자신이 계획한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후에는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했다. 통상 주1~2회 오전에 주례회의 주재에 맞춰 출근해야 했지만, 회사가 특별히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특히 회사는 '조직장용 활동일지'라는 업무수첩, 신입교사 입문과정 프로세스라는 활동 매뉴얼을 지점장 들에게 제공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점이 회사의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김씨 등은 이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웅진싱크빅과 지점장-관리국장 업무를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돼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바 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손실도 스스로 부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은 우수 성과 사례를 프로세스한 것에 불과해 구속력 있는 지시가 아니며 ▲종종 사업 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W사에 보고하기도 했지만, 교사나 회원모집, 매출액 추이와 업무수행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던 점 ▲수수료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실적급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겸업이 금지되지 않은 점 ▲직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점 ▲전략회의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씨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웅진싱크빅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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