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2 11:22:04 수정 : 2019-08-27 15:57:05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현대차 탁송업무 하청은 불법파견...현차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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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호 vol.340]

 

8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주심 정도영 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간접공정)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결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2016가합51361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통합사업부 수출선적팀에 속해 있는 하청업체 '무진기업'에서 일하는 2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운전해서 울산공장에서 수출선적부두 근처 치장장까지 운동하는 탁송 작업을 해왔다. 이들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것.

근로자들은 2016년 3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현대차는 "근로자들의 업무는 자동차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치는 직접공정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간접공정'일뿐"이라며 "특히 도급업무인 운송이기 때문에 파견근로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멀리 떨어져서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라며 특히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했다.  

또 현대차에게 "파견법에 따라 피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규직이었다면 지급했을 임금에서 무진기업 근로자들이 사내하청업체에서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자동차 생산조립공정과 그 서브공정이 아니라 물류와 운송업무에 까지도 근로자 파견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향후 자동차 공정을 넘어서 현대차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공정에서 사내하청 근로도 파견근로로 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주장하는데 매우 유용한 판결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측은 "11번째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고용부는 법위에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대기아차 원청과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을 중재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재벌비호를 그만하고 지난해 약속한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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