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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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더라도 강의 준비 시간, 행정 업무 등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반 업무를 포함한 시간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로 봐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립대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승소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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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2심도 “세종호텔 ‘코로나19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 법률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폐업’…대법,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아냐”

  • 법률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 법률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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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제도ㆍ운영방식 개선 운영체 출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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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법ㆍ제도 마련 속도

  •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 정책

    고용부 차관에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내정

  • 정책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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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 중간착취의 다른 이름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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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 진단과 개선 요구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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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최근 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슈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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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쟁점 검토 :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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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ㆍ윤지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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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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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바라는 노동법원의 설립 토대

배동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ㆍ정책연구센터장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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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유연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의 과제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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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법적 쟁점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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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근태관리의 풍선효과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2024년 5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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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계급 사다리 끝 아닌 우리 옆자리에 서야"

이재헌 기자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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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식 안전관리, 건설 현장에 안 맞아” 건설안전학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이동희 기자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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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 교섭’ 강조한 택배노조…“과로 시대 회귀 막을 것”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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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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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

이지예ㆍ이재헌 기자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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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화, 성사만으로도 의미”…KNCP가 말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

이지예 기자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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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장’ 도래한 금속노조…장창열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하겠다”

이동희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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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명씩 ‘산재 자살’…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이재헌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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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유통노조 “개별 노조론 한계…‘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

이동희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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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12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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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과 HR 데이터의 활용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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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 활용 AI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

박정택ㆍ구다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ㆍ외국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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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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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의 특약

김장식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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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임원)의 해임과 손해배상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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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직원의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표해도 될까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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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기분 상해죄’가 아닙니다

최윤희 법무법인 태평양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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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관련 실무상 쟁점

김정민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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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요건

김상범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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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 설치를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4년 7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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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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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결코 ‘시럽’이 될 수 없습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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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 평가 및 올바른 연금 개혁의 방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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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의 첫 허들(Hurdle), 임금 유연화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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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구조조정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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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서유미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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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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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노동개혁 입법의 쟁점과 과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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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인권(BHR) 관련 규범 동향 및 시사점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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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임금 체불·삭감에 맞서는 배달 노동자

김지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2024년 4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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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노역에 관한 안전배려의무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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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민감한 사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도움 될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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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및 현대모비스의 간접공정 불법파견

최종연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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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 예비조사의 필요성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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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수법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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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에 관한 조금 다른 생각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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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의도성’은 과연 적절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일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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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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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을질, 과연 약자의 반란뿐일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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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고용정책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5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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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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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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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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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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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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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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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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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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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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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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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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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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