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한 경비업무, 근로시간 인정해달라”…대법원 ‘불인정’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입주민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업무를 했다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일하지 않았다"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8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A 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