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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견책 받은 노조간부에 “인천에서 청량리로 전보"···노조, “부당노동행위”
삼성화재가 최근 출범한 삼성화재 노동조합 간부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면서 원래 거주지인 부천에서 청량리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인사명령 취소와 원직복귀, 인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간부로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지점장 A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동료 지점장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진정 대상이 됐다.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바로 다음날 A씨의 지점장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인사명령)을 냈다. 원래 근무지와 거주지인 부천에서 멀리 떨어진 청량리 강북사옥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 관계자들은 사업단장을 통해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인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PD' 노동자성 외면한 법원, 무엇이 문제였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고 이재학 피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피디는 청주방송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에서는 이 피디가 프리랜서 피디인지, 청주방송 소속 노동자인지 가르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연장하려면 호봉제 조정해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탄력근로제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로 눈길을 끌었던 1기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에 경사노위가 힘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기 경사노위가 내놓은 결과물들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면서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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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조가 임금 차별 확대 요구해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 30년 전 일본사회당이 내 건 슬로건이다. 노동자 편에서 정치하겠다는 사회민주주의 진보 정당의 슬로건은 '강한 경제'를 주장하는 아베 정권의 목소리로 새롭게 태어났다. 노동이 아닌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 그렇게 새로운 해석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사용자 측은 물론, 주요 노동조합까지 힘을 보태면서 일본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근로자 아니라는 확약서 작성한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못해"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추심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 명선아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원고 김 모씨 등 채권추심인 15명이 신용정보회사 N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가단236312).
김 씨 등은 N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채권추심업무를 그만 뒀는데, 그러면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해왔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N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N사는 "김 씨 등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회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기계약직 차별 판단기준과 취업규칙
[월간노동법률] 전별 케이앤파트너스 변호사 = 이 사건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한 수당의 지급 및 호봉 확인 등을 주장한 사안이다.
노사협의회 설치, 실무 유의사항
[월간노동법률] 황은오 노무법인 미담 대표공인노무사 = '노사협의회'는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실제 일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실체가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은 노사정 모두에게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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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휴전’한 노ㆍ사, 노동계 대규모 행사도 연기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지회)가 24일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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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적법”...PIP 근거로 한 해고는 무효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적법하다는 하급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저성과자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통상해고는 단순히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야 한다며 위법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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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 류호정, 민주노총에서 ‘여의도’로 향하는 이유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유명 게임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던 한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 직원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회사 대표는 '사직서에 빨리 서명하고 점심 먹으러 가자'며 재촉했다고 한다. 이 직원은 퇴사한 뒤에도 전 직장 동료들의 노조 설립을 도왔다. 이후 그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선전홍보부장 자리를 제안받고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