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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관서에서 전담하는 반면,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업무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건설산재지도과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작업중지 명령·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를 통한 또는 그에 기초한 증거의 수집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70조). 그런데 심의위원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 근로감독관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고, 심의 결과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전원 합의로 의결되는 때만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으로서는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수사 관할 관서로서는 위와 같이 작업중지의 해제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자체로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의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는 데 효율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다수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나 심의위원회 발표 자료들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법령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진술증거를 취득하기도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자체의 운용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및 실무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위와 같은 작업중지 명령·해제와 수사 사이의 실무상 연결 경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작업중지 해제·명령과 수사 사이의 연계가 가지고 있는 법리적·정책적 문제점에 대해 압축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위험성과 절차적 안전판의 요청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형사책임에 관해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이른바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사업주가 작성한 자료 및 이에 기초해 생성된 정보들을 수사에 활용하는 실무 경향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우선,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인 '진술'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록이나 기재행위도 진술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작성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나 안전·보건조치 개선 내용이나 안전작업 대책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발표 자료 등은 모두 진술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규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호영역이 형사절차에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로 한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또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진술거부권의 보장목적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만일 자기부죄(自己負罪)로부터의 자유가 형사절차 이전의(또는 이외의) 단계로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돼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형사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자신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진술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형사절차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술과 관련해 침묵하거나 그 내용과 다른 또는 그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하는 것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작업중지의 해제 과정에서 확인되는 안전·보건조치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미비 내지 보완사항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환으로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대상 유해·위험작업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요청들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형사상 불리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오로지 해당 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 정보제공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교법적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제안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행정규제 목적을 위한 기록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형사소추의 현실적이고 상당한(Real and appreciable)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요구된 기록의 법리(Required ecords doctrine)가 적용되지 않아 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서 정한 자기부죄 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행정규제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기록을 작성하는 주체에게 자기부죄의 위협을 받지 않게끔 해야 비로소 진술거부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양 절차의 기본이념 간과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법리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현행 실무 운영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수사절차가 서로 다른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무시함에 따른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는 근본적으로 작업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상황, 즉, 산업재해 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을 전제한다. 따라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안전·보건 개선조치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함으로써 향후 작업중지명령 대상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물론 사업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로 낮추는 것(ALAR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을 목표로 삼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작성하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나 안전·보건 개선대책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들, 문제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이해나 선택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달성 가능한 효과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반면, 수사절차는 '사후적 제재'를 위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문제되는 중대산업재해를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남김없이 해명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이유로 한 형사제재는 사망의 결과와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비로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위험요인'이 아닌 '사망과 관련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의무만이 문제된다.

위와 같은 양 절차의 기저에 있는 작동원리와 여건을 무시한 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생성된 정보가 수사 관서로 넘겨져 해당 사업주와 그 구성원에 대해 불리하게 사용되면 자칫 양 절차 모두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우선 사업주로서는 형사제재의 위험성을 염려해 안전·보건조치 개선이나 안전작업대책 수립·시행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극단적인 경우 작업중지 해제 신청 자체에 대해 소극적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작업중지명령 대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수사절차에서는 후견 편향(Hindsight bias)과 결합해 후속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관점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조치나 안전작업대책을 이미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련된 (하지 않은) 안전·보건조치나 작업대책으로 환치함으로써 가벌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4. 맺음말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주로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범죄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제재 수위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 확보라는 범죄투쟁적 관점에 기초해 왔다. 그러나 정작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나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또한 포기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의 형사절차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