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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2024년 2월경까지 총 1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물론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1건에 불과하고(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아직 판례 법리가 발전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 판단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유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좌우하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안전조치 사항 중 하나로 작업계획서 작성(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이 있다. 실무상으로도 작업계획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다. 이번 글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 법률상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의 부담 주체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고(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또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로 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관리감독자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도급 관계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될 여지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3조 본문), 실제로 도급인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돼 있음을 이유로 처벌한 사례들은 다수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이 어떻게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리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또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①작업장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등을 통해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제64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2항), ②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66조), ③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고(제61조) 해석하고 있을 뿐이고 작업계획서 작성을 특정 사업주가 전담해야 하는지, 분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중에는 수급인에게 전면적으로 도급을 주는 경우 작업 허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수급인이 작업 허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위험성 평가에 준해 작성하고, 도급인은 작업이 적합한지 허가하거나 수급인과 함께 작업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13개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동력식 대차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어디까지인지, 중량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따라서 실제 재해 사례에서는 사고 당시 작업의 내용이나 작업에 활용한 기계·기구의 구조와 기능 등을 확인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실제 작업 중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중 2개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예컨대 화물자동차 또는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작업), 이 경우에는 각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개별 작업별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작업계획서 작성은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침(KOSHA GUIDE)은 일상 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하되, 그 밖에도 ①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 방법이 변경된 경우, ②작업 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③설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맺음말
작업계획서 작성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관계 법령과 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돼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작업계획서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인 작업에 관한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전적 차원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사후적 차원에서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의 위험성 저감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