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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2024. 9. 19. 일부개정. 이하 '계상 기준') 제3조는 계상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 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되, 단가계약에 의해 행하는 공사에 대해는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계상 기준 제3조). 

계상 기준 제3조에 따르면 단가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 존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단가계약의 경우 ①어떤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②단가계약의 경우 총 계약 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인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할 것인지가 통상적으로 문제되므로 여기에서는 위 두 쟁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의미를 새로이 가지게 됐다고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구별 기준

단가계약은 통상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총액계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대법원 역시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특히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아니면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법원이 특정한 공사도급계약이 단가계약인지 혹은 총액계약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산정이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따른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산정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대금만이 정해져 있는지(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2032496 판결)

○ 공사대금 청구 시 수행 물량이나 공사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는지{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009556(본소), 2020나2009563(반소)}

○ 실시공 물량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동되는지, 공사대금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계약 금액을 정산하는지, 즉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변동이 계약상 당연히 전제돼 있는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2. 선고 2024가단46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4147 판결 등)

○ 이 사건 견적서에는 공종별 수량과 단가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총액계약에서도 공사대금의 산출 근거로 첨부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단가계약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함(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2032496 판결)

3. 단가계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계약 금액'의 판단기준

계상 기준에 따르면 특정한 공사도급계약이 단가계약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총 계약 금액'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일까?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 금액 총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행정해석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전보건지도과-147, 2010. 1. 13., 건설산재예방과-2306, 2012. 7. 10. 등). 즉, 고용노동부는 단가계약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상의 총공사비용이 아니라, 이에 기초해 발주하는 개별 단위공사의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중대재해처벌법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의 독자적 의미

어떠한 공사계약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는 계약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전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할 의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예산이 충실히 편성됐는지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예산 편성 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기준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 편성 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이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 및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지 아니하는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리스크를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이 그 자체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이상, 특정한 계약에 따른 개별 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