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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문제 제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63조의 해석에 있어, 특히 해당 단서 조항의 추가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를 축소·제한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제63조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의무는 수급인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나. 견해 대립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견해 대립이 있다.

(1) 광의설(수급인과 동일의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의무는 관계수급인 의무와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견해다(고용노동부 해석). 이 견해에 의하면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개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본다.

(2) 협의설(도급인 고유의무설)은 도급인은 '사업장 전반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의무'에 한하고, 도급인의 의무에 관계수급인이 담당하는 개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즉 도급인은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무'와 이에 부수해 수급인에 대한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도급인·수급인 동시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 (위법행위 시)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등 지도 및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2. 관련 판례 

가. 광의설 입장 판결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도급인인 한국제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이전부터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해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2) 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

원청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에 대해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은 도급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확대·강화한 것이고, 개정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 등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서 정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사업주의 별다른 조치 없이도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안전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단서 조항의 추가가 도급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서 조항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는 ①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안전조치의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②직접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 협의설 입장 판결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개별 작업의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을 부담하는 주체는 도급인이 아니라 '작업을 직접 담당한 수급인'이라고 판시했다.

주요논거로 "①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부과된 직무의 성격은 사업장 전반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이므로, 관계수급인이 담당하는 개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의무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예시하는 안전조치도 '안전시설의 설치'이고,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지 더 나아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개별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작업순서, 작업방법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하는 행위'는 제63조 규정 단서에서 정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에 관한 판단에서 "주식회사 E(이하 E)가 주식회사 C(이하 C)에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의 근로자인 O(작업반장), P,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위 O으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자인 '사업주'는 C고, 도급인인 E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구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하청 C 사만 부담하고, 원청 E 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3. 검토(협의설 타당)  
 
도급인의 시설·설비 등 물적 관리권과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적 관리권이 구분되므로, 독립된 별개주체인 양자의 '지위와 권한'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의무범위가 수급인 의무와 동일하다고 해석해 인적 관리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자기책임 원칙, 엄격해석 원칙 등에 위배된다. 개별 작업의 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한 작업 방법·순서 결정 등 직접적·구체적 조치는 실제 작업을 담당하는 수급인의 책무이다. 결국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시설 설치, 개선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급인 근로자의 개별적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 등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까지 (중첩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입법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개정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령에 도급인의 의무 내용을 수급인의 의무 내용과 구별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안전보건규칙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관리 원칙, 도급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 법 제64조·제66조와의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춰,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지위와 권한에 부합하는 지도 및 관리·감독'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주'를 상대로 '수급인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순서·방법에 따른 작업 실시 여부' 등을 확인 점검·지도해 수급인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