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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8-11 11:05:00

    수정 : 2025-08-11 11:10:20

안전보건규칙 해석ㆍ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2025-08-11 11:05:00



산업안전
[2025년 8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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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제1조)에 비춰 보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사회의 변화나 기술, 생산 방식, 그 밖의 화학 기술이나 공법의 발전에 대응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내용은 법률의 위임(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다.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 내용들은 이를 위반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문제와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안전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보건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감독 또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성 등을 앞세워 안전 및 보건조치 내용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소재로 삼아 이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해석·적용의 문제점

    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개념의 불명확성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7호는 "지게차·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편 제1장 제10절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관(총칙), 제2관(지게차), 제3관(구내운반차), 제4관(고소작업대) 및 제5관(화물자동차)을 두고 있다. 이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에서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별표 6'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이외에도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해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해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장 제10절 제1관 규정이 적용되고, 골프카트의 경우에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조사 또는 수사 단계에서 사업장 내 대차 등 운반기계에 대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안전 조치의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구 안전보건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항은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당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속성이 분명히 규정돼 있었으나, 안전보건규칙이 2011. 7. 6.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그 결과 현행 안전보건규칙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징표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게 되었다. 현행 규정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는 판단지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단편적인 징표만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안전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아가 실제 작업수행 실태에 부합해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남게 된다.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조치의 자의적 해석 :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해,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①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제38조 제1항 제2호), ②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9조), ③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1조).

    그런데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단은 작업지휘자가 작업 지휘와 동시에 유도 업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작업지휘자와는 별도로 유도자를 둬 관리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법령 개정 사실 및 그 배경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구 안전보건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접촉의 방지와 관련해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각각 배치해야 함을 전제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2006. 12. 30. 아래와 같이 작업지휘자가 유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위와 같은 법령 개정 및 그 배경을 감안한다면 단지 작업지휘 업무와 유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을 무시하는 해석이 부당함은 분명해 보인다.

    3. 맺음말

    일터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2022년 1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욕에 사로잡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안전보건규칙의 형식적 문언에 집착해 조금이라도 벗어날 구석이 있으면 이를 확대해석해 범죄혐의로부터 달아날려는 변론전략'으로 폄훼할 문제가 아니다. 안전보건규칙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조사연구를 거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이후 즉흥적으로 개정돼 체계적이지 않고, 그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심지어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해석·적용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확인해 시정돼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종합적·실질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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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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