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종래 판례는 경영성과급이 개인의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좌우되어 근로대가성이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면서 사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과 총인건비 결정구조의 특수성이 있어 단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장기근속자만 혜택을 받고 현직 근로자는 경영성과급 삭감이나 임금인상 저하로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며, 퇴직급여의 변동성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