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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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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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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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금 포기’ 합의했는데, 대법 “무효”…부제소합의 분쟁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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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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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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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연차사용촉진제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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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 “기관 통폐합 시 고용승계자들 동의 없었다…임금피크제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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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ㆍ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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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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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성적 굴욕감 줘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