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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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 2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 3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 4

  ‘음주ㆍ무면허운전’ 반복한 코레일 직원…법원 “해고 정당”

• 5

  대법 “우체국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하라”

• 6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 7

  법원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눈여겨볼 포인트 셋

• 8

  수습평가 점수 턱걸이에 동료평가 반반 갈려…법원 “본채용 거부 정당”

• 9

  “저성과자에 2년 연속 정직은 이중징계 아냐”…대법, 현대차 손 들어줬다

• 10

  ‘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