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사진=뉴시스)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가 대학노조를 탈퇴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학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창열)는 지난 11일 대학노조가 한국외국어대학교노동조합(한국외대노조)을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탈퇴 주도한 지부장 '제명'했지만…법원 "탈퇴 적법"
 
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 지부장 A 씨는 지난해 12월 대학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그러자 대학노조는 임시총회 소집일 사흘 전 중앙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제명했다. A 씨는 제명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조합원 82.14%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대학노조는 제명된 A 씨가 소집한 임시총회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조직형태 변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대학노조가 A 씨를 제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학노조는 A 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명을 의결했다"며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진 제명 의결은 무효이고, A 씨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학노조는 임시총회 전에 열렸던 사전 투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한국외대지부는 임시총회 당일 참여가 어려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표를 실시했다.
 
법원은 사전 투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는 과거에도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사전 투표를 실시해 왔다"며 "규약에 사전 투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전 투표는 적법하다"고 했다.
 
대학노조는 규약에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조 규약상 집단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한국외대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해치거나 노조의 단결력 유지⋅강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집단탈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외대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은 집단탈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국외대지부가 독자적인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학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외대지부는 총회, 대의원회 등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과 조합원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집행부를 가지고 있다"며 "지부장이 대표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산별노조 탈퇴 인정 추세…분쟁 줄이려면 '의사록' 분명하게
 
법원은 산별노조(상급단체)를 탈퇴하는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024년 한국은행노동조합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탈퇴와 2023년 원주시청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탈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다"며 "특히 포스코지회 판결에 따르면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엔 대의원대회 의결로도 탈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때 산별노조에서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을 수 있어 분쟁에 대비하려면 의사록을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노무사는 "실무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의결정족수 입증에 가장 용이한 자료가 의사록이기 때문에 의사록을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처럼 산별노조가 탈퇴를 막기 위해 지부장을 제명하는 경우 제명 무효 확인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후순위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해 대응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탈퇴를 주도한 지부장이 산별노조에서 제명당하는 경우 제명 무효 확인 가처분을 신청해 총회 소집 권한의 공백을 재빨리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후순위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해 총회 소집 권한에 대한 논란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조직형태 변경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총회 소집 권한에 일부 흠결이 있어도 의결 자체의 효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