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사진=뉴시스)
 
인트라넷 공지와 팀장 설명회만을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롯데쇼핑 근로자 A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임피제 적법"…인트라넷 동의도 '집단 동의' 인정
 
롯데쇼핑 노사는 2014년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회사는 58세부터 임금이 25~40% 감액되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7일 동안 동의 여부를 투표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롯데쇼핑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다.
 
투표 결과, 회사는 근로자 78%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고 도입 절차도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로 도입됐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회사가 여러 지점을 방문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안을 만들었다"며 "인트라넷에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취업규칙을 게시해 근로자들이 비교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근로자 78%가 동의했고, 동의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 개입⋅간섭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년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회사는 각 지점 팀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팀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설명한 뒤 동의 절차가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회의 방식 아냐…절차 위법"
 
그러나 대법원은 도입 절차가 위법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지점 팀장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후 지점별로 팀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설명했더라도 이를 전체 근로자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트라넷 공지도 개정 전후 취업규칙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에 그쳤다"며 "공지 후 동의 기간인 7일 동안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 직원 설명회나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임금피크제 효력 유무를 갈랐다. 최현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원심은 지점 팀장 설명회와 인트라넷 공지가 적법한 동의 절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며 "설명회의 대상이 관리자급인 팀장이었던 점과 인트라넷 공지 기간이 짧았던 것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인트라넷 공지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아온 기업들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최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트라넷을 통한 공지와 동의는 집단적 방식이 아닌 개별적 동의에 가까워 향후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아야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때 설명회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전 직원을 한 곳에 모아두고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반드시 전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모여서 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지점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