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월 첫 주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2023년 대정부 투쟁계획 초안을 확정했다. 연초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해 왔던 민주노총으로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와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투쟁 시급…하루빨리 대응해야" 중앙위서 투쟁계획 논의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2022년 제2차 중앙위원회(중앙위)를 개최했다. 중앙위는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회 다음으로 큰 의결기구로, 민주노총 임원 및 지역본부장, 가맹조직 대표자를 포함한 3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집결하는 자리다.

이날 중앙위에선 ▲민주노총 부서장 인준 건 ▲민주노총 예산 전용 건 ▲민주노총 규정 개정 건 ▲2023년 상반기 투쟁 결의 건 등이 논의됐는데, 핵심 안건은 단연 2023년 상반기 투쟁 결의 건이었다.

여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연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때문에 이처럼 해를 넘기기도 전에 다음 연도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건 민주노총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연초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과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관례를 깨고 제대로 된 투쟁을 위해 논의 시기를 앞당겨 중앙위의 결의를 시작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하는 경로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 한 해 각종 파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노동시장 개혁을 필두로 한 노동정책들로 정부와 큰 마찰을 빚었다. 이 같은 노정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가맹조직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위가 열리기 한 달여 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2023년 상반기부터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기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총파업 집중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연초 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결정하면 투쟁을 조직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빠듯할 수 있어 논의를 앞당겼다"며 "산별 위원장들도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 된다며 최대한 총파업 시기를 맞춰보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대강 치닫는 '尹-민주노총' 노정관계
 
투쟁 강도를 높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는 민주노총의 행보를 단순 '설레발'로 보긴 어렵다. 민주노총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였던 2022년은 그만큼 다사다난한 해였기 때문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민주노총으로부터 '반노동' 후보라는 비판을 받았고, 정부 출범 이후엔 국정과제에 노동이 없다며 또다시 큰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정 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와 민주노총 간 갈등은 점차 격화됐다.

정부의 노동정책 첫 시험대로 불렸던 최저임금 논의에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라 노사 간 대립을 낳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은 아직까지 불씨로 남아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파업들도 노정 갈등에 불을 붙였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ㆍ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단행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도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 중 선박을 점거했다. 지난 8월엔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습격해 점거 농성과 고공 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이때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는데, 화물연대의 2차 총파업 때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민폐노총', '기획파업', '조폭', '북핵위협', '종북세력' 등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범죄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입법으로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갈등이 잇따랐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대미를 장식한 건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꾸려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향후 권고문 실행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 자율을 강조하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일절 언급 없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12월 21일 서울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2022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재적 위원 368명 중 190명 참석으로 개회됐다. (사진=노동과세계)

총파업 수위 높인다…2주간 연속 파업 결의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이 내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치열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중앙위에서 '강력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슬로건 아래 7월 첫 주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는 투쟁계획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 같은 투쟁계획을 제출하며 "2022년에 예고한 각종 노동개악 정책을 2023년에 노동운동 탄압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총 노동 차원의 강력한 저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총파업 의제는 ▲임금 :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 ▲일자리 :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한 경제위기·산업전환대응, 의료·돌봄일자리 공공성 강화 ▲공공성 : 에너지·철도 국유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총파업 방식은 하루 집중으로는 파급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2주간 이어지는 연속 파업을 제안했다. 모든 사업장이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파업 기간을 2주로 잡고 시기를 최대한 맞춰보자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 시기는 7월 초ㆍ중순이 가장 유력하다고 봤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예정보다 빠르게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큰 흐름에선 '3월 하순 투쟁 선포-5월 1일 세계노동절 총궐기-6월 최저임금 투쟁' 순으로 진행해 7월 총파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위원들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정부의 개악과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기를 최대한 당겨 투쟁해야 한다", "7월 이전의 투쟁을 논의해야 한다", "7월 총파업까지의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등의 추가 의견을 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초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고, 이어 2023년 상반기 투쟁 결의 안건이 의결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2022년 연말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요구한 화물연대 투쟁에 대해 작심하고 탄압을 가하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조 말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말을 기해 윤석열 정권이 시대착오적 정책과 무능으로 상행하지 못했던 노동개악, 반민중 정책을 쏟아내고 본격화 하며 노동법 개악의 신호탄을 올렸다"면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투쟁이 치열한 전선에 올라와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노조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막바지 집중 투쟁이 필요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결사 투쟁으로 형성된 노조법 개정을 승리로 결속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노조법 개정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2023년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중앙위에서 제출된 투쟁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노총은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총파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20일 조합원이 하루 일손을 놓는 방식으로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총파업 참여 인원은 2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총파업 서울도심대회에는 2만4000명이 집결했다. 보다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내년 2월에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이 투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부 역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노정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