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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1-20 18:24:06

    수정 : 2026-01-29 09:40:02

인원 증원ㆍ물량 확대 ‘노동감독관’…“수사 전문성ㆍ지방정부 협력이 관건”

2026-01-20 18:24:06



시험 과목에 ‘형사소송법’도 추가해 수사 역량 늘려야
[2026년 2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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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 참석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제도 혁신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전문성 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근로감독관 시험 과목에 포함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칭 변경ㆍ전문성 강화…혁신 방안 핵심은?
     
    노동부는 지난 14일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감독 대상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채용ㆍ교육ㆍ조직 운영 전반을 손질해 근로감독 행정을 민원 대응 중심에서 예방ㆍ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혁신 방안의 핵심은 감독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이란 명칭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점검에 국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동권 보호와 산업안전까지 포괄하는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감독 물량 역시 크게 늘어난다. 현재 연간 약 5만 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는 체계를 2026년에는 약 9만 개, 2027년에는 약 14만 개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약 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춘 수치다. 정부는 단순한 감독 건수 확대가 아니라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임금체불 등 개별 민원이 접수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획ㆍ상시 감독 비중을 확대한다.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감독도 늘려 사업장 전반의 법 준수 여부를 한 번에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제재하는 등 법 집행 강도도 강화한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기준 감독관과 산업안전 감독관을 합쳐 총 2000명 규모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단계에서는 노동법을 필수 시험 과목으로 포함하는 등 전문성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교육과 경력 관리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 과정이 강화되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교육과 훈련이 도입된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의 경우 교육 기간을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했던 기존 인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도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임하고, 중앙 정부는 기준 설정과 평가를 맡는 구조를 검토한다. 감독 실적에 따라 예산과 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감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감독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한다. 감독 결과를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독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자에게는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안전 위험 요소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혁신을 통해 감독의 범위와 방식, 인력과 조직을 동시에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 부분이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입법과 예산 확보,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혁신 방안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제도 변화 고무적…교육ㆍ수사 과정은 아쉬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혁신 방안이 기존 '순환보직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발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그동안 근로감독관 제도는 전문성보다는 발령에 따른 근무에 가까웠고, 감독과 수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의식도 존재했다"며 "인증제, 포상제, 장기 근무 유도 등은 전문성 축적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설계"라고 말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역시 "감독 역량과 수사 역량을 구분해 강화하겠다는 점, 순환보직을 완화하고 경력 관리를 제도화하려는 방향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접근"이라며 "적어도 제도 설계 차원에서는 과거보다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수사 역량 부족, 특히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가 지목됐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근로감독관 시험 과목으로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근로감독과 형사 수사는 전혀 다른 영역인데, 혁신 방안은 여전히 감독과 수사를 혼재해 다루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최고경영자의 형사책임이 걸린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수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숫자를 늘린다고 수사력이 곧바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해본 인력을 선별적으로 확보하거나, 수사 전문 부서를 별도로 설계하지 않으면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도 "채용 단계에서 노동법을 필수화한 것은 의미 있지만, 특사경 수사 직무를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교육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단기간 교육이나 멘토링만으로 수사 역량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재도 보완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거나 있어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 노무사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강조했지만, 지방정부에 노동행정 전문 인력과 조직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권한 위임과 협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와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관심이 있거나 인프라가 갖춰진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다수 지방정부에는 애초에 고용ㆍ근로 감독을 전담해온 조직 자체가 없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감독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까지는 조직 신설, 인력 선발, 교육 등 복잡한 준비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기업들이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될 근로감독을 대비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기 노무사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전문화, 조직화하겠다는 것은 기업 역시 '걸리면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인 준법 체계를 갖추라는 메시지"라며 "노무 담당자 역시 감독관과 같은 수준으로 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도 "감독 인력이 증원되고 수사 기능이 강화되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형식적인 규정 마련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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