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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7-17 17:52:26

    수정 : 2025-07-17 17:58:14

“근기법 개정, 모든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부터”

2025-07-17 17:52:26



국회노동포럼, ‘오요안나 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2025년 8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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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노동포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엔딩크레딧, 직장갑질 119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오후 '방송 미디어 직장 내 괴롭힘-오요안나 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현 기자 axs@)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노동포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오후 '방송 미디어 직장 내 괴롭힘-오요안나 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숨진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이후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대상에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이후 지난 6월 오 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프리랜서였던 오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이해, 방송 미디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특히나 오요안나법의 제정 방향성에 대해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오고 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올해 3월과 6월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가 방송 미디어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복수 응답)'에 대한 질문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이라는 답변이 43.1%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ㄹ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라는 답변 또한 43.1%였다.
     
    진 위원장은 "방송 현장의 대다수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 씨 사건에 대해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 '나도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증언했다"며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방송 현장의 조직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방송 미디어 노동자들의 실태와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공인노무사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만이라도 일하는 사람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오요안나법'의 이름을 달고 발의돼 있는 많은 법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안 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ABC 테스트와 같이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법안 등과 같은 발의안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결국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최소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특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방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하은성 샛별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는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발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고용부 업무 보고에 나온 '업종별 판단 매뉴얼'을 만들기에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의 기준을 정비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요안나 사건을 담당했던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고용 형태와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은 것 같다"며 "오요안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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