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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박정택ㆍ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들어가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2월 19일 공포됐다.

기업의 인사·노무 또는 법무 담당자라면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이슈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두고 변호사와 수많은 이메일 및 자료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ACP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이 없어 노동관서의 근로감독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법률 검토 내역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현장의 불안감이 컸다.

과거에도 방어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압수 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었고(형사소송법 제112·149·219조 등), 최근 하급심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변호인이 보낸 이메일 등에 대해 ACP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다(현재 대법원 2024모730호 사건으로 계속 중). 그러나 ACP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었기에 이를 법률상 권리로 실효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는 일부 형사 절차에 국한된 변호사의 제한적 방어권에 불과해, 정작 당사자인 '의뢰인'의 권리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민사 절차나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 보호에 관한 확립된 원칙이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CP를 명문화한 개정 변호사법이 통과된 것은 그동안의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 조항의 주요 내용과 이 제도가 실제 기업의 인사·노무 현장과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 보고자 한다.

개정 변호사법의 주요 내용

첫째, 의사 교환 내용의 비공개(제26조의2 제1항, Atto-rney-Client Privilege)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비공개(제26조의2 제2항, Work Product Doctrine)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예외 사유로 다음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의사 교환 내용 또는 제2항의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제26조의2 제3항).

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 인멸, 범인 은닉, 장물 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 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넷째,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즉,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칙 제1조). 다만, 제26조의2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 내용과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부칙 제2조).

HR 실무에서의 시사점

이번 법 개정은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압수수색, 진정·고소·고발 사건,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다양한 노동 실무의 국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주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사·노무 리스크 점검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또는 법무 부서에서는 업무 특성상 민감한 사항이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진다. ACP 도입에 따라 기업 담당자들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교신 내용, 법률 자문 내용, 리스크 검토 내역 기타 컴플라이언스 조사 및 조치 결과물 등이 법령상 보호받게 됐으므로, 인사·노무 또는 법무 부서의 리스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가 보다 안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져 준법 경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노동 당국의 조사·감독 시 실효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 및 일선 노동청의 근로감독, 압수수색,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 조사 등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변호사와 교신한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통화 내용 등)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이 경우에도 벌금, 과태료 등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 사건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이러한 현장 조사에서 기업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밀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관한 '변호사'와의 초기 소통이 중요해진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양쪽 모두에게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어느 범위와 비밀의 요건을 갖춘 의사 교환이 보호되는지 향후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입장과 형사, 조사 실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비밀유지권 보호 필요가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포함해 소통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ACP 명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내용 및 서류, 자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교신에 관한 ACP 표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이나 검토 자료의 제목 및 상단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d)'의 대상이라는 취지를 표시해 기재하는 것은 의사 교환에 비밀 의사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권장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Attorney-Client Privileged", "Privileged & Confidential", "Attorney Work Product"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나가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한층 두터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무조건적인 보호막이 생긴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문서 상단에 ACP 표기를 하거나 이메일 수발신 및 참조란에 변호사를 포함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모든 소통 자료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ACP가 인정되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범위, '비밀'의 구체적 개념을 비롯해 개정법 조항의 포섭 범위, ACP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들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 법원과 유관 기관들의 해석 또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례가 정립될 것으로 보이고, 영미법의 기존 해석론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단순히 ACP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이 실제 ACP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ACP 적용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