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경위
소외 조합(이하 'A 조합')은 2017. 1. 10. 협동조합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A 조합은 조합원 1좌의 출자금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완납하고 택시를 운행하는 정조합원 등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2018년 A 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정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가입 당시 참가인들은 운행일(5일 영업, 1일 휴무), 배차시간 및 영업시간(1일 10시간 및 그중 6시간), 만근일(26일) 및 휴가 일수(연 12일), 운행형태별 기준금(교대제 1일 11만 원, 1인 1차제 1일 13만4000원), 월 지급금 중 고정금의 액수(약 80만 원) 및 그 지급일, 기준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의 배분 비율(조합 80%, 조합원 20%) 등이 명시된 기준금규정확인서라는 표제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결근 시 48시간 전 서면으로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조합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결근할 경우 무단휴무·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한다고 정하고, 장시간 영업행위의 제한, 운행시간 외 차량 입고 의무, 운행시간 외 영업 금지 의무 등에 관하여도 명시하고 있는 기준금규정자술서에도 자필 서명하였다. 한편, 두 서류에는 '근로자가 아닌 우리사주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님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근로자성 부정 문구가 다수 기재되어 있었다.
A 조합은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정관에서 조합원의 가입·탈퇴, 경비 부담,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 특히,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정관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전체 배당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이었으나 택시 승무원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A 조합은 2020.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조합원 25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24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A 조합의 사업을 원고(이하 'B 조합')에게 양도하고 A 조합은 해산하기로 의결하였다. A 조합은 2020. 12. 30. B 조합 측과 양도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택시면허, 차량 35대, 사무비품, 차고지를 포함한 사업권·영업권 등 자산 전부를 양도하고 A 조합의 부채를 B 조합 측이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B 조합은 A 조합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관리직, 조합원에 관해 원고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는다"고 정하면서 부채내역에 출자금 약 12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B 조합은 A 조합과 매매대금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출자금 반환 채무 중 조합원 40명에 대한 약 9억 원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정조합원 25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해 총 6명의 출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가인들의 출자금이 최종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 경위는 불명확하나, A 조합 이사장이 6명의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B 조합은 2021. 2. 27. 참가인들에게 구두로 "B 조합의 사업이 시작되니 택시 운전을 그만하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은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다. 반면 나머지 기존 정조합원들 대부분은 원고 조합으로 승계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운행을 계속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구두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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