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입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비리 관여 정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학력 허위 기재나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하나, 부모 등 제3자의 비리만 있는 경우라도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 기간, 신뢰 관계 손상 정도, 비리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