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HOME > 법률
  • 등록 : 2025-10-01 09:00:00

    수정 : 2026-09-07 11:45:00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025-10-01 09:00:00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025년 10월호 vol.0]
  • 결제 2,000원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노동법률]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1.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동자 추정 제도

    2025년 8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에 노동 분야는 모두 5개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93번 과제)'에 제시돼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표적 해법으로 분류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제도적 대안은 '노동자 추정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추정 제도란 노동법상의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려는 사용자에게는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스페인의 '라이더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가 이 제도의 취지에 의해 법제화된 해외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요약해 "가짜 3.3계약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 도급 및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명확화"라고 기술한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입법과제 추진과 더불어 기획 감독과 업종별 판단 매뉴얼 신설 등 노동부의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밝힌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짚어보되, 제도의 직접 수혜자이자 현실의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행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목록보기 버튼

    특집 LIST

      • 1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2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 3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 4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 6

        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 7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①]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 8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②]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 9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③]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 10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④]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