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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임국재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Ⅰ. 들어가며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일 것을 전제로 했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넓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10여 건 내외)으로 보인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향하는 사용자성 확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확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과 택배 회사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간 교섭의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그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하다. 위 판례 법리에서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란 원·하청 관계에서는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하청 근로자의 작업 방식, 배치, 근로조건을 원청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핵심은 단순히 도급계약 등 거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 내 근로자(내지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지배력이 하청의 근로조건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할 때 비로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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