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가합89239 판결
Ⅰ. 들어가며
2022. 9. 14.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라 함)의 여성 직원(이하 '망인'이라 함)이 같은 공사 입사 동기인 남성 직원(이하 '가해자'라 함)에 의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는 망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다가 망인을 살해했다.
망인의 유족들(이하 '원고들'이라 함)은 피고를 상대로 직원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2024.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상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 및 관련 민사책임의 법리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쟁점을 검토한다.
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