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LIST

• 1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 2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 3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의 가능성

• 4

  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 5

  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 7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

• 8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9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 10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