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판결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 노동조합법, 2025. 9. 9. 개정 및 2026. 3. 10. 시행 전) 제2조 제2호에서 동일하게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내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내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단 표지를 제시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도출된 근로자의 개념과는 달리 사용자의 개념은 단지 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 규정의 반대편에서 보면 사용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의 상대방에 해당하게 될 뿐이고, 대법원 판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보더라도 사용종속된 근로자의 상대방에 서게 될 뿐이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임금 지급이라는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 헌법상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개념(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과의 관계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가관계의 주체이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그러한 대가관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개념과는 달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은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종래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래 새로운 문제 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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