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확정)
Ⅰ. 사건의 개요와 경과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상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나아가 근로자성과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부수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피고 회사는 X라는 모바일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가맹점에 음식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의 접수와 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원고는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피고 회사의 A 지점에 소속되어, 개인 휴대전화에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하여 배달기사(이하 '라이더')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5. 21.경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배달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7. 1.경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게 되었음을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21.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피고 회사가 대여한 배달 조끼와 오토바이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2021. 12. 6.자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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