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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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첫 양형기준 마련…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 ‘급선무’

• 2

  인용 vs 기각, 노란봉투법 집행정지 무엇이 판단 갈랐나

• 3

  하청 노조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가능?…노란봉투법 ‘대체근로’ 공방

• 4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5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 6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 7

  [단독] 지자체장 승인 없는 지방의료원 ‘수당’은 무효?…전합 판단 나온다

• 8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 9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 10

  폐광 후 ‘진폐 합병증’ 발현…대법 “요양 신청 없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