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뉴시스)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를 받다가 이혼 소송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명확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임금이 아닌 '생활비'에 해당해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 김나나 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배우자 B 씨가 대표로 있는 C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배우자 B 씨의 부탁을 받아 집에서 C 회사의 물건을 입출고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C 회사는 A 씨에게 매월 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
 
문제는 부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발생했다. A 씨가 회사로부터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회사의 물건을 보관하던 당시에는 A 씨와 회사 대표인 B 씨 간의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였다"며 "A 씨가 공동생활공간인 집에서 회사의 물건을 보관한 것이 근로관계상 지휘ㆍ명령을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A 씨의 업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B 씨를 무상으로 도운 것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A 씨가 수행한 입출고, 관리 업무가 별도의 대가가 없으면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A 씨가 보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회사가 A 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임금이 아닌 생활비 지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임금 체불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자녀 D 씨의 부탁으로 A 씨가 회사 직원으로 등록됐고, B 씨가 매월 250만 원의 생활비를 A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때 회사가 A 씨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금이 아닌 생활비 일부"라며 "임금 체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